여야가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는 기밀 보호의 문제이고,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며 “한 대표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