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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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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 협회 간 갈등에 민주 강유정 “선수에게 복종 강요하는 협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할 계획”

 

우리나라가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친 가운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수확한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 협회 간 갈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어제(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 한다’라고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따라야할 지도자의 지시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시’,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의원은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선수가 따라야한다는 의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 폐막일인 11일 오전(현지시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수확하자마자 대표팀 운영 등과 관련해 작심 비판했던 안세영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 볼 거다. 그걸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손보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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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은폐 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안 '국회발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