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마음마저 타들어 간다. 배추도 ‘금배추’가 될 판이다. 도대체 배추 원가가 얼마인데…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상수가 돼버린 지 오래다.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이 해법이다. 농산물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2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306원에 이르렀다. ‘금사과’, ‘금대파’에 이어 배추마저 ‘금배추’가 될까 봐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말도 들린다.
◇ 배춧값은 치솟는데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백 고랭지 배추밭의 약 20%(80ha)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이다.
봄배추 9,000톤을 비축,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한 게 8월 초의 얘기다. 7~8일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가보다 약 20% 정도 싸게 194톤을 판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다가 13일 한 포기에 6,159원까지 소매가가 치솟자 부랴부랴 배추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19일 6,888원을 찍더니 급기야 23일 7,306원으로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어디까지 갈지 모를 일이다.
기후위기는 상수가 되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은 늘 땜질에 사후약방문이다. 일이 터진 후에 애먼 세금만 축낸다. 올 상반기 금사과, 금대파 시즌에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기존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확대했고, 농산물 할인 예산도 당초 2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명절에만 쓰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을 180억 원어치나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농산물 가격은 여봐란듯이 요동치고 있다.
◇ 누구 주머니 채우는 일인가?
정부는 신선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측과 대비를 철저히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정책 실패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쌀까?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단순 이동만 하는 신선 원재료 농산물이 유통단계에서 폭등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을까? 배추 생산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다고 하고 소비자는 배추 한 포기에 7,300원을 써야 하는데, 도대체 원가는 얼마일까? 소비자 가격은 얼마가 적정할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농산물소득자료집’을 발간한다. 여기에는 쌀, 콩, 배추, 대파, 사과, 포도 등 식량작물을 포함하여 채소, 과일 50개 품목의 총수입, 경영비, 생산비 등이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영비는 작물 생산을 위해 외부에서 뭔가를 구매해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생산비는 작물 생산에 들어간 일체의 비용으로, 경영비에 토지, 자본, 노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2년 노지고랭지배추 농가는 밭 10a(약 300평) 면적에서 5,536㎏을 출하해서 총 2,393,264원을 벌었다. 경영비는 1,326,513원, 생산비는 1,933,687원이 들어갔다. 배추 한 포기 무게가 평균 3㎏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추 한 포기 원가를 생산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048원이고, 농가 수입은 포기당 고작 249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포장, 상차, 운송 등 출하비용을 더한다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았다는 농가의 참담한 하소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넉넉히 잡아도 배추 한 포기 생산원가는 2,000원 안쪽일 것이다. 그런데 23일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비자가격이 7,306원까지 치솟았다. 물론 해마다 생산비가 변화를 보이겠으나 2022년 기준으로 보자면, 생산비의 7배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내막을 모르는 소비자는 기후위기, 폭염, 호우로 수확량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가격이 급등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과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가격으로 번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농산물은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도 널뛴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가격결정 방식은 생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가격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를 위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역별 생산원가를 공개하여 농가는 적정 수익을, 유통인은 적정 이윤을 취하는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농산물 원가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원가와 유통비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을 구축하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런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가격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각자에게 맞춤형 이점이 제공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출하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알 수 있어 공정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협상력도 강화된다. 또한 원가 분석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고,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판단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 단계별 가격변화 추이를 통해 기후 및 생육 환경 등에 따른 가격 변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유통인도 마찬가지다.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유통 전략을 수립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농산물 원가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 안정화정책, 지원제도 등의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에 의한 원가 정보의 투명성은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농산물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농산물 원가 사이트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최소한, 전국 농산물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 변동성을 지금보다는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뛰도록 방치하는 유통정책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악화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백혜숙 공공식료사회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