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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대통령실 “정원 조정 불가능” vs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

민주당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놓고 대통령실이 “내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와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2027년부터 증원을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8일)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예의 고집을 또 반복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근거’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작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건 정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2살 아이가 병원을 못 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정지 환자가 100미터 앞 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했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망언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ㄴ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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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