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탄소세법’ 발의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 모든 원내정당에 촉구”
“탄소배출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 과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 과세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5450만 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을 과세하면 약 52조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 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소세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 해소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탄소세 도입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가 단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아니라는 탄소세 도입 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남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함께 발의ᅟᅫᆻ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