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3.5℃
  • 대구 13.9℃
  • 울산 14.3℃
  • 광주 14.1℃
  • 부산 15.0℃
  • 흐림고창 13.5℃
  • 제주 18.9℃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국내


김민석 “군인도 아프면 안된다?...2028년도부터 군의관 수급 비상”

24년 의무사관후보생 신청자 184명, 전년대비 87% 감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기관(병원)에 채용된 인턴 의사들의 의무사관후보생 신청 및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향후 심각한 군 내 의료공백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84명으로 전년대비 약 87% 감소한 184명에 그쳤다. 이들은 4~5년 뒤 군의관으로 입영할 예정인데 그 수가 크게 줄어 다가오는 2028년부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매년 1회 모집해 5월 초에 약 1,100~1,200여 명이 선발되며, 이들은 향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한다.

 

선발된 의무사관후보생은 보통 인턴 1년, 전공의 3~4년을 거쳐 약 4~5년 후 매년 1회(3월) 입영하고, 중도에 수련기관을 퇴직하거나 레지던트 미승급 등의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입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민석 의원은 “병무청에 관계자는 ‘올해 큰 폭으로 지원자가 하락한데는 올해 배출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의 대다수가 인턴으로 취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들은 ‘향후 일반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단 입대를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의료계와 정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기준, 올해 수련기관을 퇴직한 전공의는 2,909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수련중단 전공의는 3,152명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규정상 당장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이상 취소는 불가하고, 일반병으로 입대도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당장 내년에 24년도 수련기관 퇴직 전공의 2,909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내년 2월에 집계될 레지던트 미승급자 인원과 기존 입영예정이었던 후보생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또한 별도의 전공의 복귀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료대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군 내 의료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병무청에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방부 뿐만아니라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군의관·공보의가 차질없이 군과 지역사회에 수급될 수 있도록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