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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금투세 폐지가 정답...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해야”

“금투세 시행,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 세율 최대 49.5%~20%로 절세되는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 중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고위 공직자의 사모 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20%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중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래 끄나. 기왕 뜸을 들인 만큼 정답을 내달라. 정답은 금투세 폐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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