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대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과 관련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〇〇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12번이나 한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 대장동의 유동규, 대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 백현동의 정바울, 위증교사의 김씨가 그렇다”며 “이렇듯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 ․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법률에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다.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반대편은 옭아매는 불공정한 엉터리 법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