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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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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법’ 등 또 거부권...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에 앞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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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