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와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꺼내고선 “경제가 아주 나쁘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면서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작년에 이미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 원래 정부, 여당이 할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