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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尹, 24번째 거부권...국민이 대통령 거부하는 사태 올 것”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천만 원의 손해만 보고 팔았다더니, 김 여사가 실현된 차익만 13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분석 자료도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 여사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다.

 

또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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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