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메뉴

국내


與 “재의요구권, 헌법상 대통령 ‘권한’, ‘의무’”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산업 피투자경영체 대상 회계·법률 교육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18일 서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농식품경영체 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초기 농식품경영체들이 겪을 수 있는 회계 관리의 어려움 극복과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경영 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경영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로 기획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경영체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회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실시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영체가 유의해야할 준법 케이스, △회계 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26년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설명, △농식품경영체 ‘미스터아빠’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초기 경영체에게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서해동 농금원 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경영체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초기 경영체의 회계 및 법률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농금원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 피투자경영체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