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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수출? 친환경 장벽 넘어야 산다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 개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미국·중국의 필수 인증 정보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돼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돼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QR,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진종욱 원장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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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