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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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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패션 수출? 친환경 장벽 넘어야 산다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 개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미국·중국의 필수 인증 정보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 섬유·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분야 친환경·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돼 섬유·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도입되며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돼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란 EU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고 QR,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진종욱 원장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섬유·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 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에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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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