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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성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에 임명

탄소중립 실현과제 점검...기후위기대응 정책 주도한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2일),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성곤 의원을 이같이 임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과제들을 점검하고, 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당과 국회,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가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위성곤 의원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이 당내에서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해양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

 

특히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법,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등 기후 위기 대응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이 생존의 문제가 된 지금,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 실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선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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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