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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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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토위, 野 ‘김 여사’ 조준에 與 ‘민생 문제 해결 집중’ 촉구

민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김 여사 연관성 주장”
국힘 “실체나 증거 없는 주장 무책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세 차례 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자료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을 얘기하는데 국회 요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정책과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로 제도개선을 권한다면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 3명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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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