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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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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

곽규택 국힘 대변인 “민주당,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규칙까지 뒤흔들겠다는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인가”라며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라면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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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