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국내


與,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

곽규택 국힘 대변인 “민주당,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규칙까지 뒤흔들겠다는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인가”라며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라면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