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당초 4파전에서 12일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세 후보간 대결로 압축됐다.
이들 세 후보 가운데 윤호상 후보는 35년간 학교 현장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를 내세운 까닭인지 뚜렷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의 지표가 되는 까닭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선거운동의 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보통 공약이나 언설(言說)에서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면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하고, 평등과 분배를 앞세우면 진보 또는 좌파로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보수쪽 후보자는 교육 공약에서 경쟁과 평가, 학력신장을 중시하고, 진보쪽 후보자는 경쟁과 평가를 지양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창의성에 무게를 준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학습과 관련한 공약을 보면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 간에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원지급과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을 주장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또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과 수행평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교사들의 재량 평가를 축소하자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에 대해 정근식 후보는 방과후 학교 무상화 실현을 내세웠는 데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부진과 경계선 지능, 난독 학생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 진단 치유센터(가칭)’ 설치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또 수포자를 줄이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과 창의적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활성화를 공약했다. 역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으나 추상적인 공약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이처럼 양 후보의 학습 관련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념성 공약은 공세 수위가 높고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과연 기존 정치권의 격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조전혁 후보는 이전 조희연 교육감 시대는 편향된 이념교육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이념교육 때문에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가 맞다고 해도 그 원인이 이념교육 때문인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이념’이란 딱지를 붙여도 되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학력 저하가 이념 교육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은 과잉 해석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근식 후보의 경우도 조 후보에 못지 않게 이념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왜 역사왜곡과 친일교육이 등장해야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굴곡진 ‘근·현대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러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역사 해석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고 전적으로 옳다거나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복잡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적 자료 발굴은 학계와 정치와 시민사회에 맡기고 초중고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역사 해석을 잘 정리해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좋다고 본다.
양 후보는 참신하고 시의적절한 공약도 보인다. 조전혁 후보의 경우, 변호사와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교육청에 신설하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교사들의 수업 연구 지원과 연수 강화를 약속했다. 또 사립학교 지원단을 신설하고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등교시 휴대전화 반납과 디지털 과다 사용 예방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근식 후보의 경우 역시 교권 침해 실시간 대응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신속대응팀 운영, 교직원 감정 코칭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교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 현장에 학생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교원 없는 학교 현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과 침해는 단호히 차단하는 정책을 두 후보에게 주문한다. 또 정근식 후보의 딥페이크,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원스톱 구축, 생태 텃밭을 비롯한 기후 위기대응 체험교육, 내년에 도입될 AI 교과서에 대한 검증 약속 등은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보궐선거다. 다음 교육감 선거는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바라건대, 교육감 선거만은 기성 정치와는 다르게, 이념이나 극한적인 정치 이슈에서 탈피해 참신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교육 정책 경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