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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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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동훈 공수처장, 김건희 명품백 관련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 “명품 가방 압수하겠냐” 질의
국힘, “공수처, 공소제기 건수·영장 발부율 저조”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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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