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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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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동훈 공수처장, 김건희 명품백 관련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 “명품 가방 압수하겠냐” 질의
국힘, “공수처, 공소제기 건수·영장 발부율 저조”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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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