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국가 총배출량을 6억2420만톤으로 확정하고, 2년 연속 감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는 정부의 자화자찬을 지적하며 “경기둔화에 의한 과대포장”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탄녹위는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의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감축을 뒤로 미룬 형태의 ‘위로 볼록’한 감축경로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애초에 넉넉한 배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의 초과 달성이라는 탄녹위의 발표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얻어걸린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전환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는 산업 부문의 경기 둔화로 인한 전기소비량 감소와 동해안 석탄발전의 계통제약에 따른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간한 2024년 ‘배출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감축 목표로는 2.8도의 재앙적인 수준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감축 정책으로는 2030년 감축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랜1.5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감축’은 감축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설정된 목표가 실제 감축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 과정에서 ‘2030년 NDC 목표’ 강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행점검 평가가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세부적인 결과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