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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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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감 마무리 수순...대한민국 국회도 가을은 깊어만 간다!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검증으로 맞서면서 민생은 사라진 국정감사가 반복됐다. 역시나 오늘도 운영위원회에선 고성이 오고 갔지만...

 

10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회 외부 풍경은 단풍이 짙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카메라 렌즈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하다. 10월 마지막 날, 가을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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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