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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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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태양광 비리, 신영대 ‘불체포특권’ 즉각 포기하라”

민주, ‘태양광 관련 비리’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국민의힘이 3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하고,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숱한 의혹을 낳았던 태양광 사업 관련”이라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중한 범죄혐의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혐의는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해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 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 앞에서 ‘방탄용’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년 7월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신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게 하고,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그동안 입법권력을 남용해 온갖 방탄을 저질러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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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 관련...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