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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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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탈석탄법 제정·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해야
박지혜 의원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과제”

 

31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동추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입법화를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여는 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과제”라면서 “유럽연합은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규 태양광 보급 목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발언에서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RE100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안 되니 탄소국경세 부담도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인류와 생태계 존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여 기가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달해 탄소중립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 퇴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과 실현을 위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한편,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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