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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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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광재 전 의원 “개헌 통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해, 거국내각 체제 도입” 제안도 이어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광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구차한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라면서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수용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와 비상거국내각 구성 및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과 함께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정권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사극에나 나올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 국민은 이게 나라냐?를 묻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회피는 더 큰 분노를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거국내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가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게 하고, 총리와 국정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제를 지켜 나가되. 극한 대결정치를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리해야 한다. 무한정쟁의 정당과 선거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야 한다. 2026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선거구제개편, 선거기간 정리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오랜 꿈이기도 하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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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