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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주, 李 선고직전 특검 추진...당내 유죄 심증 퍼졌다는 반증”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상 특검법안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은 훗날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14일 세 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온갖 루머를 짜깁기해 의혹을 만들더니, 전부 특검법에 쓸어 담아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갑자기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면서 “아울러 총 14개 수사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위헌적 특검법안은 언젠가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말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청 폐지를 외쳤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맹비난해 온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김 여사 특검법안에는 별건 수사를 장려하는 문구를 버젓이 적시해 둔 사실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존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그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존의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을 통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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