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2.1℃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0.2℃
  • 흐림대구 3.0℃
  • 흐림울산 4.5℃
  • 박무광주 1.9℃
  • 흐림부산 3.9℃
  • 흐림고창 -0.6℃
  • 제주 8.2℃
  • 맑음강화 -5.0℃
  • 구름조금보은 -2.5℃
  • 맑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3.7℃
  • 흐림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국내


박찬대 “한동훈, 국민 배신 말고 ‘김건희 특검’ 협력하라”

“한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눈높이’, ‘민심’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며 “거짓말과 잔머리로는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또 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