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2일 “정부가 쌀 공정가격제를 시행하고 기후재난지원금 100 만원을 지급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의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서울에서는 공깃밥을 2천 원씩 받는 식당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수십 년째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며 “농민의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고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 시기의 농·어업 피해의 특징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상반된 자연현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벼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의 종부세 부자감세 또한 농어민들에게 직격탄이 됐다”라며 “부자감세로 23년 농어촌특별세 4천여억 원을 감소시키고, 연 1,000만 원대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200만 농민들의 예산을 빼앗아 1%도 안 되는 80만 명의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부동산 교부세 24년 감액금만 1조 4,300억 원”이라면서 “대부분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으로, 농업·농촌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이 이중으로 삭감되며 정부는 농민 피해를 가중했지만 22년과 23년 1조 원 가까이 수입업자에게 관세 지원을 해가며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진보당은 농어민 기후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식량 주권과 농촌 공동체, 생태 환경을 지켜가는 농민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