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율배반적 상법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데, 당대표가 또다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면서 “정작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 역시 상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도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나 비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오늘 개최하는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역시나 한국경제인협회의 참석은 배제됐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4일 열릴 토론회도 늘 그래왔듯 ‘답정너’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 이율배반적 법안이다.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진정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대표 자신이 ‘성장이 복지’라고 했던 만큼, 반(反)기업, 반(反)시장적 행보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요 정책 사안마다 당대표와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때그때 정략적 손익 계산만 따지며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여당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