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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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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한국미래기술교육硏, 2025 전력 시장 변화와 산업 전망 세미나

전력 시장 정책/제도의 변화와 전력망 이슈 및 해결 방안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전력 정책 및 산업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2025년 1월 16일 '2025 전력 시장의 변화와 산업 전망 - 전력시장 정책/제도의 변화와 전력망 이슈 및 해결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우리 전력시장이 처음 탄생한 이후 20여 년 만에 시장제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력시장이 크게 개편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갖게 됐다.

 

특히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시간 시장 도입, 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기존과는 다른 제도의 구축과 함께 부족한 전력망을 정비하기 위한 다방면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연구 기업 테크나비오는 글로벌 전력 거래 시장이 2028년까지 1,18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기간에 연평균 약 6.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전 세계 발전 시장 규모가 2024년 1조 622억 7천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2조 225억 6천만 달러로 성장해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8.3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25 국내 전력시장 정책 방향과 이행을 위한 제도 개편 및 육성 방안' △'국내.외 전력시장의 변화와 운영 현황'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동향 및 시사점' △'한전의 전력망 확충 계획과 제약 완화 대책' △'배전망 확대를 위한 전력망 이슈와 개편 방안'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계획/운영 현황과 현안 대응 방안' △'SMR의 시장 현황 및 상용화와 신재생e 대체/연계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이후 전개될 주요 에너지정책 변화와 시장제도 개선 방향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전력산업 및 시장 종사자, 발전사업자와 산학연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생존 전략과 혁신대책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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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