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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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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이재명, 尹 직무정지 동의...탄핵 넘어 '내란죄' 탄력

尹 사실상 탄핵...김건희 여사 행보도 주목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불법 개엄을 통해 내란죄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단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이른 결정에 참으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 정쟁대상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난을 빨리 끝내고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물론 내란죄 혐의로 수사가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에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출금금지명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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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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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