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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삼석 ‘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야당의원 26명 동의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6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2차 계엄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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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피해주의보'…"설 선물·교통범칙금 문자 눌렀다 날벼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