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국내


조국혁신당 “檢,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던 검찰이 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무런 자성 없이 이제 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카드를 꺼내는 건 가증스럽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며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검찰을 향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했다.

 

아울러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동수사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