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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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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김상훈 “尹 퇴진, 이재명 재판 봐야”

“李, 피선거권 상실되기 전 다음 대선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 보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이 6개월, 2심·3심이 각각 3개월이면, 내년 5월이 된다”며 “우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심판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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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