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 (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조국 대표의 선고에 맞춰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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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지난 달 20일 첫 탐사 시추에 착수했고 한달 만인 오는 20일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 번 시추에 드는 금액은 약 1,000억 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 됐지만, 석유 공사가 505억 원, 정부가 505억 원을 조달해 비용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양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수익이 약 2000억 원 가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르고 있다.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익 이상의 탄소 비용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 환경 단체인 기후 솔루션은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들은 핵심기술 공급망, 사회인프라 안정, 첨단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뿐 아니라 유형, 무형의 제품, 기술, SW, 데이터, 인력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투자까지 규제 제정안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핵심 기술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자 및 부품, 프로그램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핵심기술 관련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상무부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갔을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품목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드론·탄도미사일 가볍고 빨리 만드는 ‘적층제조’, 적국 통제에 촉각 미국이 지정한 핵심기술에는 AI, 양자컴퓨터, 반도체와 더불어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가 추가돼 이목이 집중됐다
소한(小寒)이자 일요일인 5일, 전국 곳곳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오전 10시 기준, 경기 파주의 적성면에 10.7cm, 도라산에 10.5cm의 눈이 쌓이며 이번 강설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5.2cm의 눈이 기록됐다.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에서는 8.3cm, 인천과 수원에서는 각각 5.2cm와 3.7cm의 적설량이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내일까지 이어지며 서울 3~8cm,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최대 10cm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강수는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 기압골 사이에서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찬 공기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해상에서 강수구름대가 발달하며 시간당 1~3cm의 눈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강수구름대는 오후 들어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를 비롯해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 등에서는 6일 오전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
정부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입 자금 및 시설 자금으로 최대 5억 저리 융자를 선착순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담 기관인 농식품부는 2024년 8월에 총 예산 8000억원이 모두 소진돼, 기존 대출 대상자수를 선별적으로 축소하면서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은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고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을 받기로 했다.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명시했다. ●예산 부족 사태... 농식품부의 수요 판단
정부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기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올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더불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대로 확장... 대행 임무의 무계와 한계 이날 오전 최상목
지난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하에 두거나 완전히 소유함으로써 안보적 우려와 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해 은연중 영토 확장 야심을 보였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의 어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캐나다의 총리를 "저스틴 트뤼도 주지사"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미끼 성 농담을 반복했던 낌새가 전혀 없었다. 농담은커녕 그린란드의 외교 및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덴마크 미국 대사를 임명하면서 자신의 첫 임기 때 그 땅을 사겠다는 제안을 이번 임기 동안 덴마크가 거부할 수 없는 거래로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 새로 생길 북극 항로 등의 주도권을 둘러싼 상업적 해상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첨단 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이 매장된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소셜 미디어에 "전 세계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정부의 무테 에게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보수 언론의 의뢰로 진행된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가 낮은 응답률과 '편향된 질문' 조사방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해당 설문을 보면,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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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2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