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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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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장관’ 지명 시도...김병주 “군통수권 박탈해야”

권성동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한동훈 “통수권 행사 부적절”
김병주 “軍, 내란범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지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최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이 계엄군에 대거 연루되면서, 지휘관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최장 6개월 가량 지휘관 직무대리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움직임에 대해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군 장병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 강제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게 하며 내란을 획책했던 수괴가, 뻔뻔하게 버젓이 다시 군통수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우려하던 2차 비상계엄, 2차 내란시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즉각 체포하여 모든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4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일(어제)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군통수권 박탈”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군 장병을 향해 “여러분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헌신에 감사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의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며 “내란범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만일,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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