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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수본 특수단 ‘한덕수·추경호’에 출석요구...날짜 조율 중

“尹, 관저 압수수색 등 추가 진행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며 “별도 연락이 갔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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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