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5.1℃
  • 박무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0.7℃
  • 흐림제주 8.7℃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국내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심사 포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영장심사 서류로 이뤄질 전망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6-01-07_WED

2026-01-06_TUE

사회

더보기
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