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박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제 회생을 위한 지금의 임시 조치라도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며 “그 중에 첫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균형 재정 이야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