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국내


추미애 “내란핵심 김용현, 무슨 낯짝으로 퇴직금 신청”

계엄 일주일 뒤 신청...내란수괴 尹은 3% 오른 올해 연봉 2억6천만원 수령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6천258만원을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오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아직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어 급여도 종전대로 받아, 올해 연봉은 지난해 2억5천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올랐다. 월급은 세전 2천183만원 수준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