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3.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4.6℃
  • 맑음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2.3℃
  • 맑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4.9℃
  • 구름많음경주시 5.5℃
  • 구름조금거제 9.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국내


권영세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해야”

“대통령,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