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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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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해야”

“대통령,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라며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또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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