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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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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崔 향해 “상설특검 검사 지명 즉시 해야”

“최상목 대행,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왜 하지 않나. 즉시 해야 한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현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이것을 최 대행이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행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번째가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이 최 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윤석열 내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를 주문한 데 대해선 “쓸 떼 없이 국회에 여야 합의를 하라는둥 월권적, 위헌적 행위를 그만하라”며 “공직자가 해야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편하게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 거부권 행사나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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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