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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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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현희 “정파·당리당략 내려놓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절규 커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간다”며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과 관련해선 “‘맹탕 내란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선전선동죄가 왜 무섭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지전 도발과 전쟁교사를 반대한다면, 외환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번 특검은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돼야지, ‘내란방탄 특검’,‘윤석열 복귀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에 적극 동참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완전한 절연만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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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