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동조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고통받는 국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현 정부 동안 파탄 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과 수석부위원장 최기상 국회의원, 부위원장 박홍배, 서미화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해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새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호소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며 “많은 인권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민주당 인권위는 현재 한국 인권상황과 국가인권위 상태, 시급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 분야 전문가 2명으로부터 정책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존재 의미를 망각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인권위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 법·제도적 한계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보은 인사 개선과 인권위원 추천절차 강화, 인권위원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재 도입, 소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등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 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