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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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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부통제 먹통...우리·KB·농협 부당대출 총 3875억

금감원, 지난해 우리 2334억, KB 892억, NH농협 649억 적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도합 387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현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고,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 불어나 가장 큰 비중을 가졌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91건·부당대출 892억 원을 적발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90건· 649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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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