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며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어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