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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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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경수 전 지사 복당에 “사과가 우선”

“인터넷 댓글 조작 행위, 선거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범죄’

 

국민의힘이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바둑이’ 김 전 경남지사, 복당보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세력 심판’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상실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며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범죄’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결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바둑이’로 통했던 김 전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준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당 조치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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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