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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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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명태균 특검법’ 여 퇴장 속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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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지만,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날 피고인 8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갔다. 특검팀 구형조차 10일 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