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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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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혁신당, 故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제도 정비에 힘쓸 것”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은 학교...우울증 죄가 되지는 않도록”

 

개혁혁신당 의원들이 12일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故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은 학교에서 가장 신뢰받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꼭 이런 부분이 다시 대한민국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혁신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김하늘 양이 정말 예쁜 별로 갔으리라고 믿는다”며 “그곳에서는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번에 가해 교사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은 변명거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며 “저는 그래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나 또 법원의 판결 절차에서도 최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저희가 하늘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우울증이 죄가 되지는 않도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태가 혹여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많은 다른 국민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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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