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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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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故 김하늘 양 빈소 찾아 조문..."하늘이법 제정에 힘쓸 것"

 

여야 대표가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어제 흉기에 찔려 숨진 故 김하늘 양(8) 빈소를 찾아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한 ‘하늘이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하늘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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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