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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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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尹, 헌재 재판정서 뻔뻔히 얼굴, 그 자체 고역”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사는 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 있는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 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12일) 헌재에 몰려가서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둥,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둥,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나 할 짓”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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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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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