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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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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교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조율 중...주말,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 의견 교환 예정”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일본 도쿄 개최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외교장관회의 개회를 취해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제61차 뮌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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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